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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안내
| 제 목 | 2024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수요처심의위원회 결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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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4-06-17 | 조회수 | 9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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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의결과 ❍ 일 시 : 2024. 3. 25.(월) 17:00~18:00 ❍ 장 소 :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 ❍ 심의위원 : 총 10명 중 7명 참여 ❍ 논의안건 :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가능 여부 수요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논의 기타 논의 2. 회의결과 <안건논의 결과> 안건 1. 대학교 재학 중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유치원 교육봉사활동 시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❍ 안건내용 - 대학교 재학 학생이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 유치원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, 교육 봉사 타이틀로 활동했기 때문에 봉사시간 인정 요청 - 1365자원봉사포털 관리자 실무가이드(2024), p. 70에 의거하여 - 정규 교육 과정(초·중·고등학교)에서 교외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자원봉사 인정시간을 NEIS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, 대학 등에서 역량 강화, 소양 증진 등을 위해 필수 요건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서 인정해야 함 ※ ex. 졸업, 학점인정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- 단, ‘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교육, 학위과정, 자격증 획득과정 등 정규교육 프로그램 이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교육·회의·실습 활 등은 불인정’(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, 행정안전부, 2024) ※ ex. 사회복지현장실습,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활동 등 ❍ 안건내용 -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된 사단법인(비영리민간단체)이었으나 2023년 수입이 발생하여 업태 및 종목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(현재 고유번호증과 같은 등록번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) ※ 국세청 확인 결과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될 경우 같은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- 판매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만, 학교 및 공공기관에 재료비 등 활동 실비만 받고 무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수요처 등록 및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 희망 -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(행정안전부, 2024) 수요처등록 기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수요처로 인정하지 않음 - 재료비 및 활동실비 외 무료 강의라고 하나 재료비의 산정내용이 불명확하며, 회원을 강사로 파견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함으로 접근성이 저하됨 - 1365 자원봉사포털 관리자 실무가이드(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, 2024)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설립취지 및 활동 목적,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, 광범위한 목적 기준은 판단이 어려움 안건3. 사회사업실이 구성된 개인병원의 수요처 또는 활동처 인정 여부 - 사회사업실이 있는 병원으로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요청 - 의료법인은 아니지만 사회사업실이 있고,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명 근무함. - 입원 환자 대상으로 미용 봉사 중인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 희망함. - 1365 자원봉사포털 관리자 실무가이드(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, 2024)에 따라 해당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으로 수요처로 인정하기에 부적합함 - 공연 및 이·미용 자원봉사활동 등의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활동처로 인정 - 단,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(유급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는 활동)은 불가 안건4. 장학재단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활동 자원봉사 활동 인정 여부
❍ 안건내용 - 활동비가 지급되는 활동(1인 40만원 정도)으로 자원봉사 실비 기준에 부적합하나 장학재단에서는 봉사실적 등록 가능하다고 수요처에 안내함. - 해당 활동비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아닌 장학금으로 지급되며, 자원봉사활동 활동실비와는 무관함을 주장함 - 수요처는 해당 활동 후 일반적인 봉사내용(ex. 학습지도, 체험학습 보조 등)으로 실적 승인 요청하기 때문에 장학재단 활동 여부 판단 불가함. - 장학재단 측에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활동 실적 등록 불가 공지 - 수요처에서 실적 승인 요청 하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 마련 ❍ 회의결과 : 활동인정 불가
-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침 상의 활동실비 기준(4시간 이상 활동시 교통비 5,000원, 식비 8,000원, 총 13,000원)에 의거하여 이를 초과하는 활동비를 지급하여 자원봉사활동 인정 불가- 해당 기관에서 장학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장학금을 받기위한 기본전제로 재능봉사캠프에 참가해야 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비와 무관하다 해석할 수 없음 안건5. 군부대 내 작은도서관 수요처 인정 가능 여부 ❍ 안건내용 - 군부대 내 작은도서관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은 없으며(구청에서 인증된 도서관 등록증 미발급), 군부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상태임 - 시민들에게 개방된 작은도서관으로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는 수요처로 인정받기를 희망함 ❍ 회의결과 : 수요처 및 활동처 인정 불가 안건6. 늘봄학교 운영인력 ❍ 안건내용 - 정부 국정 과제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대구지역 7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모든초등학교(236교)에서 확대하여 늘봄학교를 시행 예정 - 대구시교육청 문서번호 〔‘초등교육과-3206호’ 대구늘봄학교 운영 인력 지원 협조〕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경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내 일자리사업인력, 공공근로자, 자원봉사자가 지원할수 있도록 협조 요청 - 타시도 늘봄학교의 경우,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로 홍보되고 있으며, 1일당 30,000원(교통비 포함)으로 홍보하고 있음
-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침 상의 활동실비 기준(4시간 이상 활동시 교통비 5,000원, 식비 8,000원, 총 13,000원)에 의거하여 이를 초과하는 활동비를 지급하여 자원봉사활동 인정 불가기타사항 1. 수요처 내 인권교육 강화 ❍ 주요내용 가.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공개모집 배치된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내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과 신체접촉을 함에 따라 보호자가 성범죄 조회 등을 요청함 나.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도입 여부 다. 자원봉사현장의 인권보호 절차
- 근거 규정 및 기본사항 :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∙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함 - 자원봉사자의 인권보호 ∙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의 노력을 해야함 ① 자원봉사자가 ‘무임금 노동자’나 ‘동원의 대상’이 아닌 인격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② 자원봉사자의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함 ③ 자원봉사현장에서 희롱, 추행, 학대 등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방지하고, 성평등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라. 향후 계획
- 자원봉사수요처 관리자 대상 인권교육 필수 이수 ∙ 자원봉사온라인플랫폼(https://www.vcampus.or.kr) 내 온라인 강의 이수 : 자원봉사센터과정 – 자원봉사현장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- 대구온라인자원봉사교육 내 인권교육 과정 신규 탑재 예정 - 대구자원봉사수요처매뉴얼 보급(체크리스트 보완(인권교육 필수 포함) - 자원봉사자 수요처 만족도 조사 실시(상하반기) ❍ 논의결과 -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, 특히 정기적으로 활동을 추진할 시에는 (성)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방안 모색 -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며 (성)범죄 경력조회서를 강제할 수 없음에 유의 - 온라인 상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성범죄 알리미 기능 활용 권장 및 안내 -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자와 대상자,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 간에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 ※ 온라인영상교육을 제작(10분 정도)하여 공유 및 배포 기타사항 2. 1365자원봉사포털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
❍ 주요내용 -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예방하고자 1365자원봉사포털 개인정보 접속 및 파일 다운로드 기록 집중 모니터링 - 개인정보 접근 현황(접속 및 다운로드 기록) 조회 및 모니터링(일일 개인정보 접속기록 1,000건 초과 알림 이메일 확인 및 관리) -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 및 수요처 안내 ∙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수요처 관리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 요청 ∙ 자원봉사온라인플랫폼(https://www.vcampus.or.kr) 내 자원봉사수요처과정- 1365 자원봉사포털의개인정보보호 관리 ❍ 논의결과 - 주말 또는 근무시간 외 개인정보 접속 자제 안내 -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 및 접속 자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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